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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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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의 환자 분류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

법정 감염병의 환자 분류기준
환자 분류 정의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정 감염병의 신고범위

제1군 감염병
제1군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4군 감염병
제4군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터나일열 ×
신종감염병증후군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2군 감염병
제2군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B형간염 × ×
일본뇌염 ×
수 두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제3군 감염병
제3군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말라리아 ×
결핵 ×
한센병 × ×
성홍열 ×
수막수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지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인플루엔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매독(제1·2기 매독, 선천성매독)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
C형간염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제5군 감염병
제5군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회충증 × ×
편충증 × ×
요충증 × ×
간흡충증 × ×
폐흡충증 × ×
장흡충증 × ×

지정 감염병
지정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감염증 × ×
연성하감 ×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 ×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 ×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 ×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 ×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 ×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 ×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 ×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 ×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 ×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 ×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 ×
이질아메바 감염증 × ×
람블편모충 감염증 × ×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 ×
원포자충 감염증 ×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 ×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 ×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 ×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 ×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 ×
클라미디아균 감염증증 × ×










리슈만편모충증 × ×
바베스열원충증 × ×
아프리카수면병 × ×
주혈흡충증 × ×
샤가스병 × ×
광동주혈선충증 × ×
악구충증 × ×
사상충증 × ×
포충증 × ×
톡소포자충증 × ×
메디나충증 ×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

 

 

 

 

 

법정 감염병의 신고 · 보고 체계도

법정 감염병의 신고·보고 체계도

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법정 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군의관, 부대장 (육군 , 해군 , 공군 및 국군 직할부대 등)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해당 경우
  • 그 밖의 신고자
    • 제1군 감염병의 감염병환자등(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또는 제1군 감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제2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체계
  • 의사, 한의사 ⇒ (소속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군의관 ⇒ 소속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신고시기
  • 1군~4군 감염병 : 발생즉시(지체없이) 신고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제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제5군 감염병, 지정 감염병) : 감염병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신고방법
신고처
  • 전염병 환자 신고처
  • 전염병 환자 신고 문의전화 : (02) 2680-5543

법정 감염병의 신고 및 서식

법정감영병 신고(보고)서 다운받기 서식 다운받기

미 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