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등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정의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지원대상자 :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 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
- 둘째아 이상 출생아(소득 관계없이 지원)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19.1.1.~ʼ19.12.31.까지 적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가족수를 산정하며 출생 신고 전의 신생아도 가족 수에 포함
지원범위
- 출생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중 1회 입원진료에 한함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급여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제외
지원금액
미숙아
-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표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선천성 이상아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첨부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혹은 ʻ원본대조필ʼ 사본) 1부
※ 지원금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등 1부 (단, 미숙아 지원의 경우 세부영수증, 의료비 명세서 등 상의 미숙아 진단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 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문의 사항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2680-5521)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신청서(동의서 포함) 내려받기
난임(불임)부부 지원
사업목적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난임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산정법(A+B)
- 두 분중 건강보험료 높은 분(A)=보험료 100%
- 두 분중 건강보험료 낮은 분(B)=보험료 50%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4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지원(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2019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단위 : 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정 기준표
- 유급, 무급 휴직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유급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급여명세서
-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반영(휴직한 경우 필히 전화 상담 후 신청)
지원대상 자격조사
- 매 지원신청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체외수정: 체외수정진단서(체외수정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 인공수정: 인공수정진단서(인공수정 정부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본인신분증
- 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사항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2680-55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내 임산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 후 60일(출산일 포함) 이내에 서비스 사용이 완료되어야 함
※ 서비스 제외(중복지원 예방)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 준비서류
- 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혹은 출생증명서(주민등록 등본 상 출생신고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건강보험 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등본, 건강보험증, 납부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부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각각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휴직 확인자료: 휴직기간 표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 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23%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지원 대상자
가형) (기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격확인 방식”
| 소득 유형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확인방법1) | |
|---|---|---|---|---|
| “가”형 | 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주민센터) |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 |||
통합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2,907,000 | 94,808 | 75,719 | 95,962 |
| 3인 | 3,760,000 | 121,528 | 115,254 | 122,961 |
| 4인 | 4,614,000 | 150,844 | 151,910 | 152,850 |
| 5인 | 5,467,000 | 177,419 | 184,185 | 180,259 |
| 6인 | 6,321,000 | 206,091 | 219,834 | 209,942 |
| 7인 | 7,174,000 | 236,255 | 257,406 | 241,925 |
| 8인 | 8,028,000 | 263,711 | 287,857 | 272,807 |
| 9인 | 8,881,000 | 295,580 | 321,364 | 310,158 |
| 10인 | 9,735,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맞벌이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50% 감경 후 합산금액(직장·지역 모두해당)
예) 본인부담금이 A(50,000) , B(40,000) 인 경우 50,000 + 40,000×0.5 = 70,000
라형) 2018년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예외지원 적용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6급)(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미혼모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제4조 제1의2호 1의2. "청소년 한부모" 기준에 따라 “만 24세 이하의 모”를 반영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019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유형 |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
|---|---|---|---|---|---|---|---|---|---|---|---|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가격(원) | 본인부담금(원)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 태 아 | 첫째아 | A-가-①형 | 5 | 10 | 15 | 560,000 | 1,120,000 | 1,680,000 | 69,000 | 280,000 | 546,000 |
| A-통합-①형 | 128,000 | 381,000 | 682,000 | ||||||||
| A-라-①형 | 216,000 | 532,000 | 886,000 | ||||||||
| 둘째아 | A-가-②형 | 10 | 15 | 20 | 1,120,000 | 1,680,000 | 2,240,000 | 111,000 | 386,000 | 688,000 | |
| A-통합-②형 | 232,000 | 542,000 | 874,000 | ||||||||
| A-라-②형 | 414,000 | 774,000 | 1,153,000 |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10 | 15 | 20 | 1,120,000 | 1,680,000 | 2,240,000 | 72,000 | 336,000 | 627,000 | |
| A-통합-③형 | 197,000 | 497,000 | 821,000 | ||||||||
| A-라-③형 | 386,000 | 739,000 | 1,111,000 | ||||||||
| 쌍 생 아 | 둘째아 | B-가-①형 | 10 | 15 | 20 | 1,450,000 | 2,175,000 | 2,900,000 | 42,000 | 370,000 | 734,000 |
| B-통합-①형 | 211,000 | 586,000 | 994,000 | ||||||||
| B-라-①형 | 464,000 | 911,000 | 1,384,000 | ||||||||
| 셋째아 이상 | B-가-②형 | 15 | 20 | 25 | 2,175,000 | 2,900,000 | 3,625,000 | 63,000 | 493,000 | 917,000 | |
| B-통합-②형 | 316,000 | 782,000 | 1,242,000 | ||||||||
| B-라-②형 | 697,000 | 1,215,000 | 1,729,000 |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C-가형 | 15 | 20 | 25 | 2,505,000 | 3,340,000 | 4,175,000 | 72,000 | 568,000 | 1,056,000 | |
| C-통합형 | 364,000 | 900,000 | 1,431,000 | ||||||||
| C-라형 | 802,000 | 1,399,000 | 1,992,000 | ||||||||
※ 문의 사항 : 광명시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 02-2680-2899 ) FAX) 02-2680-604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원의,한의원,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부담 의료비-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유·사산시 1년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0133)로 사용중지 신고 |
|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관련진료,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이용절차
-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이용절차안내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남산스퀘어 17층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담당자(우편번호)04554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1부.
-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카드 발급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 카드 수령 및 사용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문의사항 : 광명시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2-2680-552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19.1.1.~'19.12.31.까지 적용
※ 보험료 사전은 동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일자 기준, 신청월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직장가입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유급·무급 휴직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격여부 판정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지원기준
| 구 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 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신규) | 절박유산 (신규) | 양수 과다증 (신규) | 양수 과소증 (신규) | 분만전 출혈 (신규) | 자궁경부무력증 (신규) |
|---|---|---|---|---|---|---|---|---|---|---|---|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임신주수 34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20주이상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20주이상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 ※ 예외적으로 ‘18. 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19.2.28까지 신청 가능 | |||||||||||
| 질병코드및수술명 | O60O60.0, O60.1, O60.2, O60.3 | 067 067.0, 067.8, 067.9 072 072.0, 072.1, 072.2, 072.3 | 011, 014, 015 | 042 | 045 | 044 069.4 | 020 | 040 | 041 | 046 | O34.3 |
| 지원대상 |
|
||||||||||
| 지원규모 |
|
||||||||||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기타 구비서류 목록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통장사본(지원대상자의 명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분증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3,4번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사산증명서는 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서로 대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