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등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 대상 및 신청기간
  • 미숙아 :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2.5kg미만아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 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다자녀(3명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 소득기준
  • 2018년도 하반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8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소득판별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	지역	혼합
        1인	3,010,000	94,342	69,758	95,453	※ 가족수산정 : 출생일 기준, 신생아포함 ※ 셋째아 이상 출생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유․무급 휴직시 재산정 ※ 부부 별도 건강보험은 양쪽 보험료 100%합산
        2인	5,125,000	162,280	153,938	164,809
        3인	6,630,000	207,440	208,479	211,329
        4인	8,135,000	255,546	263,214	264,253
        5인	9,639,000	315,733	323,608	337,253
        6인	11,144,000	367,585	373,891	398,468
        7인	12,649,000	398,468	403,910	429,565
        8인	14,154,000	474,523	472,905	549,286
        9인	15,659,000	549,286	536,498	702,455
        10인	17,164,000	549,286	536,498	702,455

• 3. 지원금액(미숙아는 신생아중환자실(집중치료실) 1등급 입원기간만 지원)
  • 미숙아 : 출생체중별 차등지원(최고지원액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액)
  • 선천성이상아 : 최고지원액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중복 지원 시 최고지원액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 100만원까지 : 본인부담액 전액
    •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본인부담액 80% 적용
    • 500만원 초과 : 본인부담액 90% 적용

      출생시 체중별 지원 금액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2.5kg 이상 37주미만	2,0kg미만~1,5kg	1,5kg미만	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고 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 4.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방문하여 직접 작성)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전월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맞벌이 각각
  • 퇴원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 본인 또는 배우자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신생아 등록 완료 후 신청)
  • 출생증명서 사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등 1부
  •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 휴직자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유급 명시, 6개월이상 유급휴직시 급여명세서)
• 5. 문의사항 : 광명시보건소 2층 16번사무실 (☎ 2680-5521, 5522)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신청서(동의서 포함) 내려받기 서식 다운받기

난임(불임)부부 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난임 진단서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단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 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소득기준
  • 2018년도 하반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8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지원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10,000	94,342	69,758	95,453	50만원
        2인	5,125,000	162,280	153,938	164,809
        3인	6,630,000	207,440	208,479	211,329
        4인	8,135,000	255,546	263,214	264,253
        5인	9,639,000	315,733	323,608	337,253
        6인	11,144,000	367,585	373,891	398,468
        7인	12,649,000	398,468	403,910	429,565
        8인	14,154,000	474,523	472,905	549,286
        9인	15,659,000	549,286	536,498	702,455
        10인	17,164,000	549,286	536,498	702,455

• ※맞벌이 부부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금액 및 최대 지원 횟수： 4회(각 50만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지원 방법 및 시기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체외수정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정부 지정시술기관에 제출
  • 시술비 청구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체외수정 난임 진단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 신청일 기준 이전 월 금액이 고지 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원본(단, 부부 등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부중 한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직자의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직자의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자세한 사항 유선 문의 필히 요망)
• 문의 사항 :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2680-5522)
• 체외수정 신청서 내려받기 서식 다운받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신청서 접수

• 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내 임산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 후 60일(출산일 포함) 이내에 서비스 사용이 완료되어야 함
  ※ 서비스 제외(중복지원 예방)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 나. 준비서류
  ※ 바우처 대상 확정 후 서비스 비용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산모 :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 쌍둥이 : 쌍둥이 확인서(산부인과에서 발급)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안했을 경우)
  •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경우 : 미혼으로 신청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① 건강보험카드
  • ② 본인신분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신분증 포함)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출이 원칙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 부과액 산정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금액(직장·지역 모두 해당)
    예) (A)높은 보험료 + (B)낮은 보험료 × 0.50 → 맞벌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필요

2. 지원 대상자

• 라형) 2018년 기준중위소득 80%초과 예외지원 적용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1~6급)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미혼모 시설입소 확인서 등)
• 통합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시 소득기준

  가구원 수(태어날 아기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71,374	59,490	71,788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12%)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3인	92,410	95,295	93,448
  4인	112,792	126,195	114,241
  5인	133,811	153,025	135,662
  6인	156,121	176,921	158,193
  7인	176,657	197,937	179,545
  8인	198,786	221,190	202,519

• 가형) (기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격확인 방식”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시 소득기준

  소득 유형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인방법1)
  “가”형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3. 서비스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가나다순으로 안내합니다.

4. 문의 사항 :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 2680-2899) FAX)02-2680-6044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
    • 결재 가능한 서비스 이용 기준
      •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로서 산전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산후진료 등
      • 감기, 외상, 골절 등 임신·출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과 및 외과계 진료 및 신생아에 대한 치료비는 결재 불가
      •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의 경우, 임신오저(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진료에 한해 지원 되며, 산후조리를 위한 첩약(보약)은 결제 불가
      •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비에는 사용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이용절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용절차

  임신확인	(신청인)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의원 등)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신청
  신청·접수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신청인)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우편접수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사회보장정보원 우04553
  카드수령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 신청금융기관 지점 방문해 국민행복카드 확인 및 본인 서명 후 수령
  카드사용	(신청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카드사(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 전화 시 개인정보활용 동의 유선 상담
  • 신청 금융기관 지점 카드 발급 상담(전화) 시 본인여부, 카드 수령지 등 확인
    * 카드 수령 시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하며 임신부 본인의 서명 필요
• 신청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가능한 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제출방법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행복카드 담당부서에 신청 구비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앞 우편번호 04553
  • 전화 : 02-1566-3232(사회보장정보원)
• 문의 : 광명시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02-2680-552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 사업기간 : 연중
• 2. 지원대상
  • 2018년도 하반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18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2018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3,010,000	94,342	69,758	95,453
        2인	5,125,000	162,280	153,938	164,809
        3인	6,630,000	207,440	208,479	211,329
        4인	8,135,000	255,546	263,214	264,253
        5인	9,639,000	315,733	323,608	337,253
        6인	11,144,000	367,585	373,891	398,468
        7인	12,649,000	398,468	403,910	429,565
        8인	14,154,000	474,523	472,905	549,286
        9인	15,659,000	549,286	536,498	702,455
        10인	17,164,000	549,286	536,498	702,45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질환기준 :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아래의 지원기간, 질병코드,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지원기준에 대한 정보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2018년 신규)	태반조기 박리 (2018년 신규)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임신주수 34주 미만	분만관련 입원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이상, 분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O11, O14, O15	O42	O45
  지원기준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해 입원치료 받은 자	분만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자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자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 치료 받은 자	태반조기박리로 입원 치료 받은 자
  적용시점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다만, 예외적으로 2017.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2018.02.28.까지 신청 가능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다만, 예외적으로 2017.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2018.02.28.까지 신청 가능

•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대상 의료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금액 :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
    후원금 또는 공단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하고, 동 의료비 지원을 받은 후에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고지하고 환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