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가이드 - 지역보건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광명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HOME 하위메뉴 홈페이지가이드 하위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광명시 개인정보파일 열람 규정

제정 1995. 6. 23
훈령 제149호
개정 1998. 10. 2
훈령 제179호(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2007. 4. 4
훈령 제26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08. 6. 16
훈령 제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제명개정)
2010. 12. 15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2. 8. 30
훈령 제31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광명시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이하 “파일”이라 한다)의 열람 및 정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 10. 2, 2007. 4. 4, 2008. 6. 16, 2010. 12. 15, 2012. 8. 30〉

  • 1. “보유부서의 장”이라 함은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실장ㆍ과장ㆍ사업소의장 및 동장을 말한다.
  • 2. “접수부서의 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열람청구서 및 법 제14조 제1항의 정정청구서를 접수하는 민원토지과장 및 동장을 말한다.

제3조(파일대장의 작성)

  • ① 보유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일대장을 작성ㆍ유지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10. 2, 2007. 4. 4, 2008. 6. 16, 2010. 12. 15〉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후 신설ㆍ폐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 6. 16〕

제4조(파일대장의 열람장소)

정보통신과장은 영 제9조에 의하여 일반인이 파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 10.2, 2007. 4. 4, 2008. 6. 16, 2010. 12. 15〉

〔제목개정 2008. 6. 16〕

제5조(열람 및 정정청구의 접수장소)

  • ①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열람청구서 및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정정청구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접수한다.〈개정 2008. 6. 16〉
    • 1.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보유파일 : 시청 민원실
    • 2. 동 주민센터 보유파일 : 동 주민센터 민원실
  • ② 접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열람 및 정정청구서 처리절차)

  • ① 접수부서의 장은 열람청구서 및 정정 청구서 접수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파일처리부에 등재하고 즉시 보유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 ② 보유부서의 장은 열람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결정통지서 또는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유부서의 장은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이 가능한 파일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열람결정통지서를 생략한다.〈개정 2008. 6. 16〉
  • ④ 보유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즉시 정보통신과장 및 민원토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 10. 2, 2007. 4. 4, 2010. 12. 15, 2012. 8. 30〉

제7조(열람실시)

보유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파일을 열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 1. 프린터 출력이 가능한 정보는 청구자의 정보만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2. 화면 열람시는 청구인이 타인의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파일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3. 삭제〈2008. 6. 1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내지 제7조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2 훈령 제1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7. 4. 4 훈령 제26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광명시 개인정보화일 열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4항 중 “시민과장”을 “민원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민원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 ④ 내지 ⑥ 생략

부칙〈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① 부터 (16) 까지 생략
  • (17) 광명시 개인정보파일 열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민원정보통신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중 “민원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민원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과장 및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 (18)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2012. 8. 30 훈령 제31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 ① 광명시 개인정보파일 열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 ② 부터 ⑨ 까지 생략